법령 민법 제6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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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67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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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9 새빌 6 화인 6 한결한울 4 한울 4 민주 4 한결 3 메리트 3 하나로 2 대구하나로 2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14 박홍규 6 진웅 5 이주영 4 정홍식 3 김호철 3 신지식 3 백강수 3 김수룡 3 김재현 3 최영동

2. 판례 목록 (75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. 12. 선고 2019다278228 판결
  [양수금][미간행]
   양수금
   건설기술관리법 민법

2022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68, 2022. 10. 27.
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위헌소원
 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9조의2제1항위헌소원
  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임대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21년

3. 광주지방법원 2021. 9. 10. 선고 2018가합5524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
   손해배상
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민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4. 대법원 2021. 8. 19. 선고 2020다264508 판결
  [약정금][미간행]
   약정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

5. 대법원 2021. 8. 12. 선고 2021다21019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1하,1669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. 대법원 2021. 8. 12. 선고 2015다212541 판결
  [구상금등][미간행]
   구상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

2020년

7. 서울고등법원 2020. 12. 17. 선고 2018나203429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8. 창원지방법원 2020. 6. 19. 선고 2019나61523 판결
  [전부금][미간행]
   전부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

2018년
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5. 25. 선고 2015가합53229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0.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. 5. 23. 선고 2017가합1053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6년

11. 대법원 2016. 1. 14. 선고 2013다47651 판결
  [수익금지급등][미간행]
   수익금지급
   민법 신탁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5년

12. 서울고등법원 2015. 5. 1. 선고 2014나55927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등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축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3. 서울고등법원 2015. 4. 28. 선고 2014나2027942 판결
  [손해배상(건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4년

14. 대법원 2014. 10. 15. 선고 2012다9361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4하,2174]
   손해배상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축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3년

15. 창원지방법원 2013. 8. 14. 선고 2009가합4947 판결
  [방음설비설치][미간행]
   방음설비설치
   국가배상법 민법 소음·진동규제법 소음·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
16. 서울고등법원 2013. 7. 24. 선고 2012나28778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2년

17. 대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1다56491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2하,2027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상법

18. 대법원 2012. 7. 12. 선고 2010다108234 판결
  [하자보수금][공2012하,1412]
   하자보수금
  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9. 대법원 2012. 5. 10. 선고 2011다6661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2상,992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. 대법원 2012. 4. 13. 선고 2011다72301,72318 판결
  [하자보수금·손해배상(기)][공2012상,780]
   하자보수금 손해배상
  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1. 대법원 2012. 4. 13. 선고 2011다4603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2. 대법원 2012. 4. 12. 선고 2010다6539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3. 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11다42270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4. 대법원 2012. 3. 22.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2상,619]
   손해배상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5. 서울고등법원 2012. 2. 22. 선고 2010나58638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6. 부산지방법원 2012. 2. 9. 선고 2010가합1027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7. 서울고등법원 2012. 1. 18. 선고 2009나6655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1년

28. 대법원 2011. 12. 13. 선고 2011다80531 판결
  [하자보수금][공2012상,133]
   하자보수금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9. 광주고등법원 2011. 8. 25. 선고 (전주)2008나1779 판결
  [하자보수금][미간행]
   하자보수금
   민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0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0다36568 판결
  [양수금][미간행]
   양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1. 서울고등법원 2011. 7. 20. 선고 2010나124238,2010나124245(병합) 판결
  [하자보수금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하자보수금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2. 서울고등법원 2011. 6. 17. 선고 2010나92577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

33. 서울고등법원 2011. 6. 16. 선고 2010나9755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4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10다2945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35. 대법원 2011. 4. 14. 선고 2009다8206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6. 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09다3440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1상,809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37. 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10다4464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0년

38. 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08다16851 판결
  [부당이득금등][공2011상,85]
   부당이득금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39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. 11. 10. 선고 2008가합10613,2009가합14087(병합) 판결
  [하자보수금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하자보수금 손해배상
   민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0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. 9. 8. 선고 2008가합908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1. 서울고등법원 2010. 2. 18. 선고 2008나11924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2. 12. 선고 2008가합104760 판결
  [하자보수금][미간행]
   하자보수금
   건축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3. 대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8다8836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신탁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9년

44. 대법원 2009. 6. 23. 선고 2008다85598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5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8다92466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등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6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8다86232 판결
  [하자보수금등][미간행]
   하자보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7. 서울고등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8나4417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8. 대법원 2009. 3. 12. 선고 2008다76020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9. 대법원 2009. 2. 26. 선고 2007다83908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공2009상,407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50. 서울고등법원 2009. 2. 18. 선고 2004나58309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등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1. 서울고등법원 2009. 2. 3. 선고 2006나97988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2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8다1250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8년

53. 대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8다1243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9상,24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4. 대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8다1249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5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. 11. 12. 선고 2006가합1224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6. 서울고등법원 2008. 1. 8. 선고 2007나6516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7. 부산고등법원 2008. 1. 8. 선고 2007나6895,2007나6901(병합)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국가배상법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법

2007년

58. 대전고등법원 2007. 11. 2. 선고 2007나628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59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. 6. 22. 선고 2005가합539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6년

60. 대전고등법원 2006. 12. 27. 선고 2004나850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시행령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61. 대전지법 2006. 11. 30. 선고 2004가합10668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 항소[각공2007.1.10.(41),146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2. 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4다17993, 18002, 1801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3. 서울중앙지법 2006. 8. 29. 선고 2003가합56194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] 항소[각공2006.10.10.(38),2171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5년

64.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05. 12. 2. 선고 2004가합3628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 항소[각공2006.2.10.(30),158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4년

65. 대법원 2004. 12. 9. 선고 2004다37461 판결
  [가등기말소][공2005.1.15.(218),84]
   가등기말소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66. 대법원 2004. 1. 27. 선고 2001다2489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4.3.15.(198),430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3년

67. 대법원 2003. 11. 14. 선고 2002다2485 판결
  [계약금반환][공2003.12.15.(192),2329]
   계약금반환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1년

68. 부산고법 2001. 6. 15. 선고 2000나4906 판결：확정
  [하자보증금][하집2001-1,412]
   하자보증금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69. 서울고법 2001. 5. 10. 선고 2000나41006 판결：확정(상고취하)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1-1,465]
   손해배상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관리및소유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

1999년

70. 대법원 1999. 9. 21. 선고 99다19032 판결
  [하자보수비][공1999.11.1.(93),2196]
   하자보수비
   민법

1997년

71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다44242,44259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공사대금][공1997.3.15.(30),760]
   손해배상 공사대금
   민법

1996년

72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6다444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6.11.1.(21),3124]
   손해배상
   민법

1988년

73. 대법원 1988. 3. 8. 선고 87다카2083, 2084(반소) 판결
  [공사금][집36(1)민,103;공1988.5.1.(823),660]
   공사금
   민법

1985년

74. 서울고법 1985. 1. 15. 선고 84나3320, 3321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공사비청구사건][하집1985(1),8]
   공사비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79년

75. 대법원 1979. 11. 13. 선고 79다1336 판결
  [도급금][집27(3)민,152;공1981.(623),12341]
   도급금
   공탁법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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